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출범된 한미 워킹그룹의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오늘 한미 공조강화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갖고 공식출범한다.

한국 측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맡으며, 첫 회의 의제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 출범은 앞으로 있을 대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굳건한 한미 동맹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그리고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한반도의 평화 안착과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또 파행이고 보이콧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법안과 예산논의에 모두 불참했다.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째 보이콧 선언이다. 이번 보이콧 선언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없는 보이콧이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국회가 놀이터인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까지 고작 12일 남았다. 470조 국가예산심사에는 관심이 없는가.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산적해 있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과 나라경제를 추스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법안이 다수이다.

이를 외면한 채 오직 반대를 위한 투쟁만을 오늘도 고수할 것인가. 국회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쓰러져가는 당을 추스려 스스로를 살려낼 단하나의 묘수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외면하는 못된 볼모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수사자료 증발에 이은 부장검사의 잘봐달라 했다는 실토,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얼마 전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주체인 검찰과 경찰간 수사자료 증발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수사당시 ‘잘봐달라’고 했다는 검찰내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김모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모 전 부장검사는 당시 조모 조선일보 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조모 기자의 배우자가 검사이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납, 피해자의 자살, 이어진 수사은폐와 당시 수사자료 증발,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증명될 때 마다 모든 국민은 묻고 있다. 장자연 사건의 주범은 누구인가.

연예계와 정치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이 합세한 장자연 사건의 주범을 찾는 것에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연예계, 정치권력, 언론권력간 추악한 연대의 피해자인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