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0일(화) 오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 수호는 국회의 책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해야할 때

‘법관탄핵’을 검토하라는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국회도 함께 뜻을 모을 때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 제65조에 부여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유린했다. 이런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세력 비호’를 멈추고 법관탄핵 절차 논의에 함께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