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화해와 치유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안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하다

오늘 문재인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이 설립된 지난 2년간 재단의 명칭에 담긴 화해와 치유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안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하며,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에 당부한다.

어제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의 입장을 유념하여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거듭된 거짓말로 더 이상 법복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법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6월 1일 판사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거짓임이 밝혀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임한 법원행정처장 3명 모두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부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제한 블랙리스트 문건까지 발견됐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거듭된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속속들이 밝혀지는 진실 앞에 가장 명예로워야 할 법복의 명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복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당으로 일부 가담한 혐의가 있어 공당으로서 책임이 적지 않다.

비호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법관의 준엄한 목소리와 함께 탄핵소추 논의에 진전시켜 이뤄나갈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라

오늘 한 언론사를 통해 남북합의로 인해 GP총기사고 수습에 있어 구조용 헬기조차 뜨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내용을 정치권이 인용하고 언론이 받아쓰는 이런 악습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이런 식의 허위보도로 비겁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기만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 싫으면 싫다고 자백하라.

어떤 방해나 책동도 민족의 염원과 평화의 바람을 막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호도하며 한반도 평화 조성을 방해하고 기만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결연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