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공식출범한다.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등 산적한 당면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해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의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이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사회관계의 정립으로 포용적 성장 국가로 가는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쉽다. 그러나 언제나 문은 열려 있으므로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을 다시 기대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쟁의수단이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파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곧바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은 파업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는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촛불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사회적 타협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 워킹그룹,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발전의 길잡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미국 측이 강력하게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즈음에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은 방향과 속도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동조화하는 임무가 한미 워킹그룹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소 국내 여론을 겨냥한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남북관계의 진전된 상황은 철저한 한미 공조의 바탕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 측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나 우리 측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워킹그룹은 설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으로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주도적, 창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 워킹그룹의 설치에서 보듯이 이를 확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이뤄간다는 원칙 또한 변함이 없다.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이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동시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추도한다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3주기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린 큰 족적을 남겼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고인의 넋을 기린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으로 군부 독재의 잔당을 몰아냈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을 혁파했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했고, 광주학살과 군부 쿠데타의 원흉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이 굵고 큰 정치, 차원을 넘는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었다. 1993년, 6.25 당시 북측 종군기자로 참여했던 이인모 씨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으로 송환한 바 있다. 1994년 이른바 ‘1차 핵위기’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했고 같은 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70년 냉전시대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김영삼 대통령의 큰 정치, 일정한 틀에 얽매임이 없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치가 그립다.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게 특히 충심으로 기원한다. 고인의 대의를 위한 정치, 남북 화해를 위한 정치를 진실로 본받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말이다.

거듭 김영삼 대통령을 추도하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일본 극우 의원들의 독도 영토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극우성향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들 의원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며 심지어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격상하자며 목소리를 드높였으니 이들의 방약무인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독도 영토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독도 영유권 분쟁 유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독도는 그저 자그마한 돌섬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독도는 과거 일본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침탈당했던 우리 땅이다. 일제는 독도 점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 영토 전체를 지배하기 이르렀고, 우리 민족은 원치 않는 전쟁과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에 고통 받으며 엄혹한 일제강점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렇듯 일제식민지의 통한을 상징하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점령지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다름 아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 했던 것처럼 독도를 빼앗으려 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식민지 당시에 자행되었던 반인륜적 범죄들에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영토도발을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일본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독도 영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아베정권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권이 걸핏하면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의 한일문제를 꺼내들어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보수층을 결집시켜 이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한 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8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