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상근부대변인, 제2차 민생연석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 제2차 민생연석회의 결과

오늘(23일) 두 번째 민생연석회의가 열렸다. 오늘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장은 남인순 의원(최고위원)이 맡고, 박홍근 의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민생정책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운영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분과’ 위원장’을 맡고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소분과’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소분과’ 위원장,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농민 분과’ 위원장을 맡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마련 소분과’ 위원장도 겸직하기로 하였다.

김남근 위원은 ‘가계부담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주거세입자 보호강화 소분과’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오늘 민생연석회의 주된 의제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는 함께 노력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등 이해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를 통한 상생방안을 찾았고, 이를 11월 말 발표할 당·정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반영시켜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까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민생연석회의서 해온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될 것 같다”고 만족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생연석회의는 하도급자, 편의점주, 세입자,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2018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