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논란, 발전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다시 탄생한 만큼, 국회의 입법 처리도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다행스럽다. 야당은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절실하다. 대통령도 간곡히 당부한 바 있지만 경사노위 내 부문별 위원회에라도 하루빨리 참여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장시간 연장 근로의 수단이 된다거나 임금 삭감을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원칙을 경사노위에서 확인하고 노사 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타협안이 마련된다면 경제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민정 간의 입장 차이가 경사노위에서의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 화살머리고지에서 만난 남북 병사들, 평화의 공병대 되기 바란다

남북이 어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도로를 연결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평화의 길을 낸 것이다. 연결 부위는 12m에 이른다고 한다. 두 개 차로의 왕복이 가능한 4차선 신작로와 같다. 

한반도 가운데를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이 갈라져 산 이후 처음이다. 총부리를 서로 겨누던 병사들이 상기된 얼굴을 마주보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마치 칠월 초이렛날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것 같은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남북의 병사들은 서로 적대하고 증오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사람들로 다시 만났다. 병사들이 감시초소(GP)의 완전 파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이어 이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길을 닦는 평화의 공병대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