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환영한다

유엔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전원 동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 관계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이루어질 것이다.

야당도 판문점선언 비준 및 평화예산 통과에 협조하길 기대한다.

2018. 11. 24.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