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습관적 파행’을 멈추고, 국회의 책무인 예산심사에 성실히 참여하기 바란다

예결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입변동’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예결위 정상화 이후, 5일 만에 벌써 두 번째 파행이다.

세입 변동은 세법 개정 및 세입 조정안 조정, 세출 조정, 국채 발행 등 보안책을 예결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해결되는 사항이다.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전에 있었던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 마무리’라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마저 파기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행’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행태는 ‘파행 중독’에 가깝다.

헌법에 따른 12월2일 예산통과와 국회법에 따른 11월30일 예산안 심사완료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이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심사를 두고 ‘권한’만을 앞세워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 심사’마저 정쟁을 위해 내팽개치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일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