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부정책 발목잡기용 ‘일자리 예산 삭감 작전 칼날’은 왜 서민을 향해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앞에서는 아동수당 전면지급 등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서민 예산을 칼질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운 자유한국당은 5번이나 예결소위를 중단한 바 있다.

한부모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예산을 오직 ‘일자리’로만 접근해 삭감 주장 후 비판이 쇄도하자 감액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 예산 삭감은 한부모와 아이에게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삭감을 주장하는 사업들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실업급여,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법무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단속,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 모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소규모사업주, 저소득층, 취업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서민들은 오늘도 생계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여론을 형성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악용한 오만함에서 나온 판단인가.

30일이면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시한이 끝난다. 예산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다. 야당의 체면 세우기나 정쟁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오직 국민과 서민의 삶을 위해 그 정치 권한을 사용하길 당부한다. 야당의 체면이 ‘국민의 삶’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8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