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총리를 상대로 원전 세일즈를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일제히 힐난을 퍼붓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왜 세일즈를 하냐는 것이다. 참으로 ‘아메바식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전력 생산에 있어 에너지원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는 개별 국가가 가진 전력 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적 요소, 전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영구 폐쇄된 1978년 고리 1호기를 출발로 현재 2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발전량이 세계 6위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2위의 원전회사이다.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 면에서 세계 최고이며 대부분의 원전이 부산, 울산, 포항 등의 대도시와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1년 전 발생한 포항과 울산 지역의 지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들이 활성단층대에 위치하고 있음도 일깨워주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전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에너지 전환의 정책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다. 원전 세일즈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분해 사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정치적인 프레임화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단세포적인 대응’을 중지하기 바란다.

■ 누가 립서비스를 하고 있나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엉뚱한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환송 나온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했다며 폄하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야3당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과연 누가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20 대 80으로 하자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제안을 했다가 철회하고, 의석을 얼마간 늘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적 정치 불신에 편승해 오히려 의석을 줄이자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립서비스 정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2018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