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오늘은 민중대회! 내일은 민중 위한 대화 시작하기를!
민주노총, 오늘은 민중대회! 내일은 민중 위한 대화 시작하기를!
2018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의 첫 날이다. 오늘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민중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권보다 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던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복직 문제를 해결했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어느 정부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높여 가계의 실질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11월 22일에는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경제.사회적 핵심 현안을 다룰 이 기구에서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노동의 권익 문제 등도 주요한 의제로 거론된다. 노동환경에 직결되는 의제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이 이런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빠진 채 민중대회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2018년은 역대 최대 최저임금 상승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 등 노동자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한 한 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의 마지막을 민중을 위한 대화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