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철폐하려는 청와대의 개혁의지와 함께 하겠다.

이번 청와대 특감반 파견직원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대상자들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정 후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번 특감반 파견직원 사건은 범죄정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의 업무 관행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범죄정보 수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정부와는 달리 특감반 파견직원의 사건 발생 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조용히 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특감반 전원교체 등 공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 청와대와 함께 검찰 등 관련기관 전반의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투명화하여 수사기관 전반의 적폐청산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