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실태가 밝혀져 국민의 실망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반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예산을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부여한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비리근절 3법(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3법’을 병합심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오히려 유치원 회계 비리를 부추기며 보장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국가지원회계로 분리하면서, 일반회계를 시·도교육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사실상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학부모 부담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구분해 유치원 시설사용료와 설립자 급여 등 불합리한 예산 항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모위원회가 자문 형태로 감시하도록 했지만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어느 학부모가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겠는가.

거대 집단인 한유총에 힘입어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마시라 거듭 충고한다.

2018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