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산안 늦어도 6일까지 처리돼야

예산안, 늦어도 6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한다.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지 오늘로써 3일째다. 어제도 우리당은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여전히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내년 470조 예산은 집권여당의 예산도, 정부의 예산도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은 하면서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미온적인 야당에 묻는다.

야당은 이 나라의 국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작년 역시 12월 6일에야 겨우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만일 올해도 12월 6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는 또 한 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6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정 예산안을 완성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8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