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 명백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어제(23일)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수집된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대상도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사찰이 자행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한 문건의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자료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에 의해 국민은 불법적인 사찰을 당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 불법사찰을 담은 문건으로 무엇을 했는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건을 보고 받고 함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당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MB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선거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알리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야당이라면 선거와 관계 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백신 정쟁을 중단하고, 백신접종과 민생회복을 위해 협력하길 바랍니다

26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백신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신 안정성 문제로 계약을 늦췄다는 청와대 대응에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가 늦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꼴찌’, ‘백신 후진국’이라는 힐난에 이어, ‘백신이 먼저다’라는 백드롭까지 내걸며, 백신 수급 문제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5천6백만명의 백신 확보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다른 나라는 인구 대비 5~7배 많은 물량은 확보했느냐’는 무책임한 질문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일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백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AZ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효능 면에서 월등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국민 불안감 조장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백신 1호 접종’을 주장하며 유치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국민의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은 혼란과 불안, 생업의 위협까지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방역을 정치로 끌어들여, 공세만 퍼붓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을 비판하고 싶으면, 먼저 본인들이 한 말부터 꼼꼼히 살피고 일관성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락가락 국민의힘’ ‘저주에 가까운 국민의힘 백신 흠집내기’ 등의 보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력과 협치로 국민께 힘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백신접종은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차 접종 대상 국민의 93.8%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방역을 믿고 계십니다. 정치권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불필요한 정쟁은 걷어 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생연대 3법, 신복지 제도 등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 우리 국민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만에 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지난 1년간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의료진들은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행태에도 국민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차분하게 준비하며 지난 1년간 진행된 코로나 국난극복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입원율이 94%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방역 및 경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공동체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공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조기에 코로나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신복지 제도, 4차 재난지원금, 상생3법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7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1.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 기초의원(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 이흥엽

-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

- 위원 : 하정구(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전문위원)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