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오늘 민생과 규제혁신 법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민생·개혁·규제혁신 법안 38건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중점법안에는 우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부울경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동남권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K뉴딜법의 일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공간정보와 자동차대여를 활용한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스마트혁신기술에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우리 기업들의 사업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 협약 비준안 3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ILO 비준안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와 자발적인 노동자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노사 간 자발적 교섭을 지지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굳건히 수호할 정당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특별법과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킬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국난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