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입니다. 2040년까지 동북아 8대 생활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과 인구위기를 광역화로 넘어보겠다는 메가시티의 방향과 목표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국토대전환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