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본예산 4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아울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공과금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절박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선거용’이라는 딱지 붙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두고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 단계, ‘닥치고 더더더’”라는 원색적 비난을 내놓으며,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속 국민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용 ‘매표 행위’로 연결 짓는 국민의힘의 조악함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적극 재정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가 무너집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말대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폄훼하지 말고 국민 고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오는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신학기 등교 수업 시작, 빈틈없는 방역으로 국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44명이지만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새 학년 등교가 시작되며, 빈틈없는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시작으로 전 학년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와 사회성 발달을 위해 더 이상 등교수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관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 3,086명입니다. 백신접종 이후 약 156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로 확인되어, 백신의 안전성 또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 날 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몸속에 생체 칩이 삽입’되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등 악의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명백한 중대범죄입니다. 관계 부처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은 총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약 한 달간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1천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로 인해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총칼로 막을 수 없음을 대한민국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권력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각 평화 시위를 향한 탄압을 멈추고 구금 중인 정치인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비폭력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정신은 미얀마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과 함께 작금의 혼돈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함께 해온 만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의 숭고한 뜻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미얀마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