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오늘 안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공수처 가동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기한(2월 16일)으로부터 벌써 보름이 흘렀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힘에 야당 몫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해왔습니다. 인사위원 추천기한 하루 뒤(2월 17일), 공수처 관계자가 직접 국민의힘을 찾았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 더 연장된 추천기한(2월 28일)마저도 지키지 않더니, 최근에는 공포된 인사규칙 제출과 존재하지도 않는 별도 내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제(3일)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인사규칙과 원칙까지 설명하며 설득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21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만 무려 305건이나 이릅니다. 공수처 출범이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사팀은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바대로 오늘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공수처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외면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안정적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승하는 가짜뉴스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접종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신접종이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6건의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인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과 관련한 모든 변수와 가능성에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은 백신 부작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한 혐오, 적대,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접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며, 중대범죄입니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백신 정쟁화를 멈추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를 요청한 허위조작정보만 60여 건이 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창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하루 빨리 협조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고용한파’는 여성에게 더 혹독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난해 취업자 수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13만7,000명으로 8만2,000명인 남성의 1.6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산업에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성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돌봄과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본예산 및 채용촉진 지원을 포함하면 올해 안에 총 78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맞춤형 취·창업지원이 강화되고,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비용 지원을 연장하고 서비스 또한 확대됩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앞에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극복은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제79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4.7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공동선대위원장 : 김민석 서울시당 더 K-선거기획단장

2.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1) 광역단체장

‧ 서울 : 박영선

2) 기초단체장

‧ 울산 남구 : 김석겸

3) 기초의원

‧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 조영남

‧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 김승일

-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3. 당규 개정안 발의

- 2020더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시행을 위해 당규를 개정함

1)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 서면 외 온라인으로 의안 제출

‧ 발안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

2) 당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당기록원 설치

‧ 정당기록원 독립 설치 후 해당 기록원에서 당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당원이 특별당비를 원하는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지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 취약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우선 시행

4) 당직 임명 시 여성 비율 점검기능 강화

‧ 여성정치참여확대기구에서 주요 당직 임명 시 여성 비율 점검업무 추가

5) 민원·청원·정책 제안 총괄 ‘국민응답센터’ 설치

‧ 사무총장 산하에 민원, 청원, 정책 제안을 담당하는 국민응답센터 설치

6) 최종 경선후보 정보공개, 공약발표, 상호토론 의무화

‧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합동 토론회 진행

7) 교육연수원 산하 ‘민주아카데미’ 설립

‧ 교육연수원에서 예비당원 교육 추가 실시

‧ 교육연수원 산하에 민주아카데미를 신설해 교육 과정 강화

[보고사항]

1. 제6차 당무위원회 소집

-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2021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