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강신표 수석부위원장님, 허권, 황병관, 최미영, 김현중 상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박홍배 최고위원님,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윤후덕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님, 송옥주 환노위원장님, 안호영 환노위 간사 겸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부단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10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한없는 우정을 베풀어주신 김동명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저희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조금 전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 것처럼, 작년 말에는 ILO 핵심협약 관련 3법을 개정했고 지난달에는 ILO 혁신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매우 늦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하고, 국격과 국제시민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상 해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숙제들을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일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시 구상권 청구 문제, 어찌 되었건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상임부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택배노동자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 그리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의 제정도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몇 가지의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입니다. ILO 핵심협약 중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되었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우리가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수십 개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은행과 ILO가 2015년에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던진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받아들여서 신복지제도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이 신복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미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노동존중 실천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입법 과제 중에 노동 관련 법안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처리하도록 이 자리에 와주신 윤후덕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단장님을 비롯한 송옥주 환노위원장님,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해주신 이수진 의원님의 지목을 받아서 노동절 챌린지에 제1호로 참가한 장본인입니다. 이 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서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 백신, 사회적 백신에 관한 조치를 민주당이 서둘러야겠습니다. 특히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유지와 지원대상의 확대, 그 가운데서도 운송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 근로감독의 강화를 더 민주당이 챙겼으면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단계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대표에서 벗어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노동존중의 가치들을 잊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