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

오늘 청와대 초청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모였고, 11시 40분부터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말씀과 원내대표 말씀은 공개발언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11시 50분부터 먼저 조승래 선임부대표가 입법 성과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21대 원내대표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첫 정기국회와 지난 2월 임시회까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공정·정의·개혁 입법 등 국정 과제의 다수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정기국회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주요 입법 성과를 보면 2021년 현재까지 통과된 주요 법안은 총 164건입니다. 제21대 국회 원내대표단은 방역·민생·경제를 기조로 ‘민생회복’, ‘포용국가’, ‘경기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맞춤 피해 등을 위한 추경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남은 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승래 상임부대표의 입법 성과 보고에 이어 비공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후 자유발언은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뤄졌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께서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LH투기와 관련해서 3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따라서 “공직자의 일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내에서 힘을 쏟겠다”는 김영진 원내수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님의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며 “우리나라 전기차가 앞으로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보급이 되는데 올 여름에 전기차를 타고 휴가를 가시는 분이 많이 생길 것이므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님께서는 “해상풍력사업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지구를 살리고,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헥타르 미만의 소농인에 대한 재난 지원이 잘 안돼서 소외받고 있으므로, 소농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해와 관련된 재난이 많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을 설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호선 의원께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격려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만 의원께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를 봤을 때 가슴이 따뜻했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더 늘려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종복 의원께서는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K-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와 민감도에 있어서 최대치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주셨다. “부산의 꿈이었다,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입법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주셨습니다.

조승래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는 규제개혁에 있다”며 “앞으로 혁신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데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포용이 없으면 선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익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만 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의원께서는 LH투기 사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며 “LH투기방지법을 발의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소영 의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믿기지 않는 변화가 있었는데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있다”며 “이것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빈 의원께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공공의료와 관련해 예타 면제를 건의하셨습니다.

박상혁 의원께서는 “LH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는 “LH 문제는 공정의 문제다”며 “이 잣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방향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공정의 문제 인식으로 접근하고,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는 마지막 정리의 말씀으로 LH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들의 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수석의 마지막 건의사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원내대표단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18개 간사와 위원장들과도 대통령과의 면담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님께서 공유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