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부산 엘시티 6대 의혹, 공수처가 나서야 합니다

부산 엘시티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엘시티 의혹. 왜 그럴까요. 마치 곪은 상처는 뿌리를 파내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고 덧나듯이 엘시티 불법 비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비 리스트로 확실시되는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부산의 유력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이어가며 허남식, 서병수 두 시장 시절 온갖 불법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얼룩졌던 엘시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운운하며 도망가려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두 전직 시장들이 모두 국민의힘(전신) 식구들이라서 4.7 보궐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엘시티 6대 의혹들에 대해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나서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 시민과 해운대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엘시티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고 가야합니다.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인허가

해운대에 엘시티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아예 인허가 규정을 바꾸는 방법을 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60m 고도제한이 400m로 높아지고, 해운대 관광특구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단 1회, 30분 회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나아가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해운대구청은 엘시티 주변도로 정비를 도시기반시설이라며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혈세로 메웠습니다.

●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박근혜 정부는 건축을 담당합니다. 먼저 중국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만듭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합니다. 일정 지역이 아닌 단일 건물에 투자이민제를 지정한 것은 엘시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 부산은행 주도 PF 대출

친박 핵심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하자 엘시티 사장이던 정모씨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며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합니다. 부산은행을 위주로 1조7800억의 피에프(PF)가 성사됩니다. 부산은행의 크기에서 단일 PF에 1조7천억이 넘는 대출은 내부 기준으로나 업계 상식으로나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 포스코 건설의 시공사 참여 과정

오랫동안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아 중국건축공정총공사라는 중국 시공사까지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도 이 사업에 자금이 나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때마침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나섭니다.

●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전방위 로비

최근 로비 리스트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시 엘시티 로비와 부산지역 토착비리 카르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엘시티가 로비 수단으로 특혜분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강력히 제기 되었습니다.

2017년 부산 시민단체는 43명의 특혜분양 혐의로 엘시티를 고발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사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43명 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020년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남은 시점이어서 고발한 시민단체는 이의제기도 못했습니다.

● 검찰의 특수한 부실수사

당시 엘시티 의혹에 관한 수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맡았습니다. 특수통이라는 윤석열사단의 핵심인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그들입니다. 인허가 특혜와 관련해 당시 배덕광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구속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실세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불구속 기소,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정모 부시장을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와중에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의 토착비리 카르텔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였습니다.

최근 언론이 일부 공개한 엘시티 로비 리스트에는 전 부산지검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 지검장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심지어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CCTV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덮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특혜, 비상식과 비정상으로 점철된 엘시티. 특수수사의 수완을 자랑하는 검사들까지 그들의 편이었던 수사였습니다.

●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엘시티를 바라보는 부산 시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합니다. 6대 의혹 중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비 리스트에 거론되는 지역의 정관계, 법조계 유력인사들, 그리고 수사 검사들까지 모두 의혹의 대상입니다.

우선 로비 리스트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부산의 정계 관계 경제계가 어떤 카르텔로 엘시티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는지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소한 특혜분양 수사 대상이었던 43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고위 공직자, 재력가, 실력자가 있길래 그렇게 꽁꽁 숨겨야 합니까?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수처가 나서서라도 밝혀야 합니다. 지금도 마치 자신들만이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그 검사들이 왜 그때는 그렇게 소심하게 부정의하고 불공정했는지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LH 수사에 “땅을 중심으로 자금을 추적하라”고 훈수하는 검사들은 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추적”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시민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농락한 수사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 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엘시티가 부산의 부끄러운 의혹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질 때까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