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님과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직접 뵙기도 하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호영 대표님 직무실 겸 회의실에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뵈니 새롭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피해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께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힘든 상황에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응당 국회의 임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호영 대표님과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최대 현안이 되어있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비리를 근절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조사하고 아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 합동조사단에서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차로 가족들까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수단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땅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차명 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아니라도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발본색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을 위한 5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국민의힘과 의장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렸고 공감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 또 부패근절과 관련한 5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예방과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 의원들,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을 해야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