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증앙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4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한 축을 담당했던 LH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었기에,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 대책은 주택시장의 병목현상에 따른 난국을 타개할 핵심 수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까닭에, 결코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감은 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4 대책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노후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법」, 주거재생 혁신지구에 주택정비사업을 가능케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이 공공분양의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그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공직 내부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소관 기관들을 쇄신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것입니다. 

과거 공급 확대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세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줬습니다. 2.4대책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을 포기하라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만전을 기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4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월 안에 후속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상정 및 심사에 관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