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싫고, 특검도 싫다’는 국민의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국민의 마땅한 분노에 대해 응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야 한다고 따지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역으로 특검을 환영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시면 될 일입니다. 당장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협의부터 착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비리의혹을 밝히고 척결하는데 있어 야당이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제안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면 됩니다.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이야말로 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여당의 특검 제안입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야당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의힘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지, 그간 검찰개혁을 함께 반대하고 '고발정치'를 일삼으며 검찰과 서로 쌓아온 남다른 신뢰가 있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수조사와 특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이 오늘 내각 총사퇴와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한 것은 ‘나라는 망해도 야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자,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 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걸핏하면 국민 앞에서 ‘너도, 나도 다 그만두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2021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