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부동산 적폐 청산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사건의 본질은 무너진 정의와 사라진 공정입니다. 땅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특권층의 비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LH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제3 기관을 통해서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특검법 마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해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를 폐기하고 민간주도 공급대책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공급 대책을 흔들면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민간 주도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 주택 시장은 또다시 투기판이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저를 어떻게든 투기와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 억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불법, 탈법,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직자의 부당한 투기 이득을 막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국민께서 가장 분노하신 공직자들의 투기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공기업직원마저 집단으로 투기에 가담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서민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입법과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