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의 가장 낡은 탐욕,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땅을 굴려서라도 총알은 확보해야지”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자금 충당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정부가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강남 부동산 개발을 통한 땅 투기로 수 백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과정을 그린 영화 ‘강남 1970’의 대사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은 박정희 정부의 강남 개발을 시발점으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오랜 병폐였습니다.LH 소속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권한 남용, 재벌, 언론 등 투기 짬짜미를 통한 부의 축적은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서민들에게 허탈함과 절망감을 안겨왔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낡은 탐욕의 상징인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공직자의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의 농지는 강제 처분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LH 직원 소유 농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한 엄정한 감정평가 등의 조치로 부당 이득을 원천 봉쇄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이 철저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도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조사를 해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정쟁으로 연결하기 전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성실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탈당),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 등 건설, 부동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부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낡은 탐욕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오세훈 후보, ‘MB키즈’ 답습니다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신과는 하등 관계없다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곡동 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입니다.

내곡지구 지정은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5항을 보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주택국장 전결’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한 오세훈 후보님, 주택국장이 오세훈 시장의 비선실세였다는 것입니까?

오세훈 후보는 “당시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2000년과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내곡동 그 땅을 신고했습니다. 그 땅에 1/8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상세한 설명까지 명시하였음에도 몰랐다고 말하는 뻔뻔함이 놀랍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에 “큰일을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한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의 사고가 기저에 깔려있는 차별주의적 발언이 오세훈 후보의 든든한 가림막이 되어주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님, 서울 시민을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오 후보에게 ‘진실’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오세훈 후보의 다음 거짓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모든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형준 후보, 스스로 ‘MB아바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로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제(16일)에 이어 어제(17일) 또 다른 환경단체·시민단체들이 박형준 후보를 4대강 불법사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동아대·부산대·경성대 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를 포함해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박형준 후보의 불법사찰 규탄과 부산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불법 사찰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사죄와 진실규명은커녕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국정원이 문서를 날조했거나, 홍보기획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과거 MB정권의 최측근이었던 박형준 후보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다스 소유주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도, 심지어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분명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고, MB정권은 민간인 댓글부대와 불법사찰을 서슴없이 자행하던 정권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옥중 서신처럼, 박형준 후보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MB아바타’ 답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LCT 투기의혹과 딸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답하십시오. 어제(17일) 경찰이 LCT 분양과 관련해 비정상적 거래들로 특혜분양이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으며,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도 2008년 박형준 후보의 아내가 어떻게 교수진을 압박하여 홍익대 미대에 부정 입시청탁을 했는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말이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를 외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박형준 후보에게 불거진 의혹을 모두 ‘거짓’과 ‘공작’으로 치부한다면 박형준 후보는 ‘MB아바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사찰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박형준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