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금급식’이란 말로 무상급식 반대 속내를 드러낸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18일) 열린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공동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세금급식’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지난 16일(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회에서도 “무상급식보다 세금급식이라고 하고 싶다”며 동일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민께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밥그릇 차별’을 반대하며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심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가난을 입증하라’는 차별주의적 시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틀렸습니다.

아직까지 ‘세금급식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말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돈'으로 보지 말고 '기본권'으로 보라는 10년 전 서울시민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나 봅니다.

1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 오세훈 후보의 ‘사퇴정치’에 서울 시민의 삶은 없습니다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세빛둥둥섬 등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던 많은 사건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던 오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 봐도 서울 시민의 삶 대신 본인만을 위한 정치를 한 셈입니다.

10여년 만에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오 후보는 또 다시 ‘사퇴정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처가 땅을 가지고 (제가) 이익을 보려는 행태를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저 스스로 떠나겠다”

가족 소유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오 후보가 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권선동 의원은 ‘대범한 남자’운운하며 오랫동안 회자될 정치사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는 본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더니 “~하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정치를 하며 10여년 전의 낡은 정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시장은 ‘모른다’, ‘사퇴하겠다’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모른다’, ‘사퇴하겠다’에는 서울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속내가 비칩니다.

오 후보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싶은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성실한 해명과 용서를 구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더니 경유자 서명란에 ‘서울시장 오세훈’, 이번엔 또 어떤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제(18일)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09년 9월 S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류는 SH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대 76만9㎡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담았고,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된 제안서 사본입니다.

이 문서에는 ‘경유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서명 또는 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던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이번에 공개된 공문을 통해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내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부, 서초구,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3년 가까이 반대에 부딪혀 왔던 정책입니다. 이 주요한 정책을 서울시장이 모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어느 공무원이 시장의 결정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차례 관련 해명들이 바뀌고, 그 내놓은 해명조차 거짓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십니까.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에 대해 명확히 밝히십시오. 또한 즉각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감출 수 없을 것이며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