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서대문구 기초의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후 5시

□ 장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서로 다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가 장점을 꽤 많이 가진 후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른 큰 쟁점에 가려져서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우리가 설명해드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늘 느낍니다. 우선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방법을 아마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박영선 후보입니다. 골목골목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야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아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 시민들의 삶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께 설명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부가 예전에는 중소기업청이었다가 부로 승격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로 승격한 뒤에 두 번째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셨는데 근무기간이 첫 번째 장관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는데 굉장히 다부지게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했는데 우리가 꼭 가야할 길입니다. 그것을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더 잘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것 또한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께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람들이 파편처럼 되어갑니다. 관계가 엷어지고 가족 간의 연대, 이웃 간의 연대도 자꾸 얇아지는, 그래서 각 개인이 해야 될 영역이 많아지는 반면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돌봄의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뭔가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이 또는 서울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돌봄체제를 도입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치원 무상급식도 저의 공약인데 박영선 후보가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것도 받아주실 것이라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의 돌봄 또는 그 나이 또래에게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편의상 돌봄이라고 친다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있고 만 5세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학력격차 또는 교육불평등에 노출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나중에 본인마다의 소질이 어느 분야에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무렵에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한다, 누구는 운동을 더 잘한다,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갈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벌써 학력 차이가 나는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잔인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그런 불평등은 해소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즉 초등학교 취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해서 그 단계에 교육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은 급식을 하는데 유치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해서 엄마 아빠의 직업 상태나 가정형편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차이가 생기는 일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의 발표를 보면 연간 850억 정도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원님들도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가보신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좋아,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밥이 더 좋아?’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학교 급식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엄마들로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반대보다는 나은 일 아닙니까. 만약에 학교급식이 싫다고 그러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만 5세 의무교육, 취학 이후에는 아동수당이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6세까지인데, 초등학교 졸업까지를 1단계로 해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자, 두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 세 번째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로 가자는 등등입니다. 굉장히 엄마들께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라는 것은 하루 종일 붙잡고 공부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정규수업은 원래와 똑같이 하되 예컨대 오전에만 한다든가 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놀이 중심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드리자, 1단계로는 오후 4시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준비가 더 되면 부모님의 퇴근시간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다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지금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등이 날 것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대문은 23명쯤 되나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를 더 줄여달라,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더 줄여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하면 첫째는 아이에게 좋고, 둘째는 부모에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다거나 또는 일을 포기해서 가정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셋째는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취학연령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인다거나 교원을 감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감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하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돌봄선생님들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청년들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말로 박영선 후보다운 또는 최초의 여성시장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 같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층, 노년층 복지 같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까지 비교적 엉뚱하게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했던 분야가 초등학생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우리 박영선 후보가 가진 장점을 주민들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 사태로 서울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시는데, LH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LH공사 직원이 잘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욕심을 채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가 마치 생선가게 맡던 고양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를 우리가 수용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공직사회의 도덕적인 긴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할 텐데 불행하게도 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부동산에 관한 도덕성에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 한 번 여쭤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투명해지고 더 유능해져야하는데 그 수장이 되실 분이 바로 부동산 문제로 의혹을 받고 납득이 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수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께 여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문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선거니까 우리의 지지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지인들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시도록 말씀도 잘해주시고 여러분 직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또 아는 분들께 전화를 해드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골목골목 많이 다니시면서 부탁도 하시고 저도 이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의 고문님들, 협의회장님, 여성협의회장, 청년협의회장 다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표독려운동을 대대적으로 합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상호 의원, 김영호 의원이 여러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