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 레스토랑 특혜 의혹, 입찰부터 운영까지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서민들은 절망합니다

국회 의정관 6층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쿠치나후는 전망 좋기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가 국회사무총장 재임 시절 국회에 들어선 레스토랑 사업자가 박형준 후보의 지인이 선정된 것이 밝혀졌고, 레스토랑의 입찰부터 운영까지 석연치 않은 점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냉난방비까지 국회 사무처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왜 그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또 이곳의 대표는 박 후보의 부인과 동업자 관계였던 박 모씨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세운 화랑의 땅과 건물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화랑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박 모씨의 가족이 박 후보의 국회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레스토랑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우연으로 보는 시민들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 후보 측은 쿠치나후 대표가 지인 가족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 후보의 변명대로라면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박 후보 부인의 동업자였던 박 모씨 가족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런 마법처럼 알아서 되는 그들만의 리그에 서민들은 절망합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LCT 특혜분양 의혹에 이어 쿠치나후 사업자 선정 의혹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박 후보의 비리 의혹이 부산 재보선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박형준 후보의 ‘단두대’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 공직자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박 후보가 빠른 시일안에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 대리수술 은폐방법 친절히 조언해준 전관 변호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범인은닉교사'도 불법입니다

2018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영업사원이 집도하여, 사흘 간격으로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파주의 그 병원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억울하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조언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전관’ 출신 변호사였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언론의 보도에는 유상범 의원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을 은닉하는 조언들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위증에 대한 보상)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범죄를 은폐하고,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보상까지 강조한 사람이 유상범 의원입니다. 환자의 억울한 죽음보다 대리수술을 은폐하고, 위법과 탈법의 방법을 친절히 조언했던 사람이 이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되어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리, 불법, 범죄 의혹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지도부는 왜 아무런 입장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봐야하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도 관대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상범 의원, ‘변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답변 대신, 범죄 은폐 ․ 범인 은닉 교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하십시오.

2021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