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2021년 코로나 국난극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20조 6천억원 규모의 안이 마련된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등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달리하는 등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최대 지원금액이 200만원이었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서 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이에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다를 바 없는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에 최대 300만원, 공연·전시·이벤트업에는 최대 250만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와 요가를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의 고용지원을 위한 예산도 3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 및 담보가 취약해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 직접대출을 하기 위한 1조원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외에도 농업·어업·임업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적 경영바우처 지원금액 1,477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화훼와 학교급식 등 코로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어업인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3억원을 편성했고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을 위해서도 300억원의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45억원을 마련해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전세 및 노선 버스업체의 신보특례보증 예산 1,250억원도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현장에 계신 의료인력 처우개선으로 총 960억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방문돌봄인력·사회복지사 등 필수노동자에 해당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 102.8만명을 대상으로 37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마스크 80매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한계로 소상공인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족하나마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