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은평구 연신내역 집중유세

□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오후 5시 10분

□장소 : 연신내역 3번 출구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서울시민 은평구민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오늘 3월 29일 이곳에서 가게하시는 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등 어려운 분들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들께도 지원될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과 함께 정부를 많이 설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예산을 담아서 어려운 시민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고통이 너무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예전과 달리 노점상, 여행업, 실내체육업, 공연업, 꽃가게 등 광범위하게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도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들께 역사상 처음으로 작게나마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급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빨리 끝내서 우리 모두 마스크 끼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편하게 밥도 먹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서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서울시가 할 일도 많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시장을 여러분이 골라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잘 할 시장은 박영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박영선을 선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영선은 지난달까지도 지지난달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드리는 많은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일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고, 그 일을 챙기기로 했던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넣을 때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했던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점상, 중소기업, 그런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어떻게 해야 정부한테 몇 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박영선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가면, 어려운 사람들 속내 더 잘 알고, 돕는 방법도 더 잘 알고 정부한테 요청해서 돈 받아내는 법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이 1월 26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당의 대표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잘 준비를 해야겠는데 유력 후보자가 자기 선거 준비를 하지 않고 정부에 계속 남아 있으니 속이 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사람을 몇 번이나 보내갖고, “박 장관 빨리 나와서 선거 준비해야 하지 않겠소. 빨리 좀 결심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박 장관 하는 말이 “알겠는데, 내가 꼭 보고 나가야 할 일이 있소, 그 일을 해야 장관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일이 뭐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세 가지 다 말하면 날이 샐 테니까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소” 오늘 지급이 4차 재난지원금이고, 박영선 후보가 장관 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가게하시는 여러분들께 제대로 들어가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상인들께 재난지원금 잘 들어옵디까”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밤잠이 잘 안와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데 새벽에 어떻게든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 잠든 사이에 재난지원금이 들어 왔더라” 그 말을 듣고 박영선 장관이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선은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당차고 다부진 사람인데 그러나 또 약한 사람 앞에서는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곳 연신내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여러분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시장 여러분이 한 번 가져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영선 후보도 선거 꽤나 해본 사람이니까, 선거 운동 준비가 좀 넉넉해야 선거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그 양반이 ‘그래도 장관으로서 내가 꼭 확인하고 나가야겠다’하고 말한 것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보고받고 나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출 동향은 날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월 말쯤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수출 동향을 보고받기로 했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대한민국 수출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 늘고 있고, 무역 흑자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많아서 흑자를 내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씨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수출 전체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대한민국 생긴 이래 대한민국 전체 수출 가운데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는 보고를 박영선이 받았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었냐면 19.7%, 적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도, 수출도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이 20%에 육박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 액수로도 중소기업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일을 박영선 장관이 재임 중에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이 피땀 흘려 얻은 성취이지만 동시에 박영선 장관의 업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박영선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장관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술 가지고 기업 만들면 그런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벤처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들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도전한다는 얘기고, 성적이 좋을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더 역동적이란 뜻입니다. 벤처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대한민국 역사상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이 박영선 장관 시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1 벤처 붐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그것도 박영선 장관 재임 중에 제2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청년들 숫자가, 벤처기업 만든 일자리 숫자가 4대 재벌의 일자리 숫자보다 처음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고, 그 일을 이뤄낸 사람이 박영선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신내 가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씩 둘씩 무인계산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디지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박영선 장관 모시고 명동의 뒷골목을 한 번 가봤는데, 순대 가게에도 키오스크라고 무인계산기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것 또한 박영선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 은평구 연신내 가게들도 점점 디지털화 되고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고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가게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 추진할 시장이 누구겠는가. 장관 시절에 그 일을 해본 박영선 말고 과연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19라는 병을 빨리 끝내는 것, 둘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우리 서민들 삶의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에 박영선씨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첫 번째 것, 코로나라는 못된 병 빨리 끝내는 지점에도 뭔가를 했습니다. 원래 그일, 코로나 질병 빨리 끝내는 것은 정은경 청장 일인데 박영선 장관도 기여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하는 주사기를 어떤 중소기업에 안심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인한테 자신감 불어넣어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하면 그 약이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는 주사기 만들었습니다. 이 주사기 덕분에 대한민국이 접종 시작이 늦었으나 접종 속도가 빨라서 인구 당 접종자 숫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박영선의 기여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필요한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새 부동산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죠. 화도 나고,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화낼 처지가 아닙니다. 시민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왜 이걸 제대로 못했는가 한이 남습니다.

LH라고 하는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국민들께 싸게 공급해 드리는 그런 곳인데, 이 생선가게 잘 할 줄 알고 맡겼더니, 고양이가 그 속에 있어서 나쁜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한탄할 일입니다. 그 일을 막지 못한 것, 좀 더 일찍 찾아내서 그 일을 끊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 나쁜 짓 한 사람들 다 가려내서 그것으로 번 돈 다 몰수하고 죄를 물을 것은 묻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투기로 돈 벌려고 하는 못된 생각,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엊그제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직자와 그 가족 등 53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얼마가 된 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아무런 예외도 두지 말고, 가차 없이 찾아내서 그리고 그가 번 돈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해서 국가로, 사회로 환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꿈에도 생각 못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는 부동산으로 떼돈 벌려는 생각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때문에 큰 돈 벌고, 누구는 부동산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짓고 눈물 흘리고 절망에 빠지는 ‘이 부동산 공화국 이제는 바꾸겠다’ 이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처럼 일하지 않고 번 돈,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세금 강하게 물려서 사회로 환수시키고, 기업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큰 돈 버는 것,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두어내서 그 돈 가지고 어려운 국민들을 더 많이 도와드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격차 줄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옛날에 저지른 일을 나중에 만든 법 가지고 쫓아가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소급이라고 하는데, 소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가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쫓아가서 소급해서라도 환수해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법을 내일 모레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시키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 되도록 무언가를 꾸미는 일, 이런 일 미리 막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여러분, 김영란법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8년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김영란 씨라는 분이 내놓은 법이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는데, 뒤에 것 ‘이해충돌방지’는 빼버리고 앞의 것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그 때 떼버리지 않고 그걸 살려두었다면 이번 일 같은 것, 미리 예방을 했거나 아니면 미리 적발을 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못했던 것이 참으로 뼈아픕니다.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야당이 멈칫멈칫하는데, 며칠 안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그 법을 처리해서 다시는 공직자들이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 취하지 못하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광명·시흥 신도시 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536명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536명이 수사를 받고 시민 여러분이 부동산 때문에 분노에 차있는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야당 시장 후보가 부동산 의혹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모질지 못해서 남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민에 관한 이야기고 대한민국 미래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갓집 땅이 어디에 있는데, 그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느닷없이 36억 5천만 원이 호주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린벨트로 해제된 것은 국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까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봤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고,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생태탕을 같이 먹었다” 등 증언이 나오니까 그 양반이 이번엔 말을 바꿉니다.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시를 책임지겠다는 양반이 부동산으로, 그것도 어떤 방법을 거쳐서 그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지는 또 규명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으로 36억 5천만 원을 벌었고, 아직까지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선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그렇게 의심받을 일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 그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서울시가 그런 서울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영선은 내곡동에 땅 없습니다. 그 땅으로 느닷없이 36억 번 적 없습니다. 왔다갔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를 책임지는 것이, 더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도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야당의 어떤 양반은 말합니다. 당신이 “시장하던 시절의 그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시장 하던 시절은 10년 전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뭘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개발하고, 서울시청 건물은 이상하게 만들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 주는 것을 못 하겠다”해서 시장 직 팽개친 사람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박영선은 이제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줘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력의 차이가 생기고 건강에까지 차이가 생긴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가혹한 일이 없애고 저는 초등학교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하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영선 후보가 그 중에서 먼저 “유치원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속상하신 것 알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박영선 후보 시장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 잘할 것입니다. 딴 짓 안할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손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웃 같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영선을 부탁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