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중앙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민참여를 보류·폐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어제(3월 29일)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시민숙의예산제,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사업”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을 걸쳐 시민들이 쌓아 올린 일상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시민 거버넌스 모델은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과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등의 조치를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수당, 희망두배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대부분 청년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제도는 지난 8년간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4,9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힘겹게 쌓아 올린 사회 공동의 자산입니다.

더욱 촘촘한 일상 속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사회가 꾸준히 발전시켜온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의 정치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0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시민에게 더 가까운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자치구 시민참여제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