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점입가경입니다.

그동안 오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서울시가 내곡지구를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핵심성과지표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당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오 후보의 해명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 후보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과 관련해 “불법 점거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이라며 “경작인들이 임대계약서를 써주면 (경작물에 관한)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써주실 수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에 보도된 당시 경작인의 증언에 따르면, 측량 직후 오 후보의 처가측이 먼저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쓰자고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 후보 측이 토지 보상을 온전히 받기 위해 제반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측량이 있었던 날짜가 2005년 6월 13일입니다. 그런데 SH공사의 내곡지구 개발용역이 시작된 시점이 그해 6월 22일입니다. 아울러 경작자가 공개한 계약서는 그해 6월 24일자입니다.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인지하여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측량과 계약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오 후보가 정말 모를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 위에 새로운 거짓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부디, 사실과 진실 앞에 겸손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