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MB 국정원의 각종 사찰문건을 받아 보고도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시대착오적 인물에게 부산시정을 맡길 순 없습니다

오늘 부산시장 후보자 라디오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사찰 관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김영춘 후보의 질문에 “국정원 정보보고를 본 적은 있지만, 불법사찰이나 사찰이라고 느낄만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에는 박 후보가 역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배포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박 후보가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으나, 불법사찰 문건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체제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뒤를 캐고,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을 짓밟았으며, 국내 정치에 관여했던 음습한 공작의 결과물을 보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날 박 후보는 불법사찰에 대해 “도청, 미행,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통한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사생활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집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사찰이 될 수 있으며, 헌법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박 후보가 1970년대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국가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20년대 부산시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지닌 듯합니다. 이제라도 박 후보는 사실과 진실 앞에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