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꼭 막아 내야 합니다

오늘(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87명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주 600명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12까지 상승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그제(10일)는 강남 무허가 클럽에서 200여 명이 모여 댄스동호회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인식이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로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다시 흔들려선 안 됩니다. 모두의 연대와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도 금지됩니다. 또한 오늘 오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하여 보완대책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흥시설을 늦은 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역원칙에 혼선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백신접종으로 국민 모두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십시오. 아울러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 그리고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함께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일본은 주변국과 협의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해선 안됩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의 방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며, 안전 문제를 놓고 여러 논란과 우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검증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일본의 조치는 주변국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