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아소다로 부총리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 다수의 반대 여론까지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웃 나라들의 안전은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고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특히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방출하는 양 이하라고 말하는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발언을 한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는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2년 뒤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약 137만 톤의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됩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해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고 원전의 폐로 시기가 막연한 가운데 방출 기간 역시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1차 정화 이후 잔류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400~500배 희석해 흘려보내면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계획대로 배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안전성 우려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부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IAEA 안전기준에는 정화설비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배출할 때 적용할 국제 공통기준이 따로 없고, 나라마다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장기간 대규모로 방출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일본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변국과의 일체 협의도 없이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건강권’ 등을 담당하는 유엔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국민도 절반 이상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국제사법 분쟁은 일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