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여영국 대표님께서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대 말에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함께 논의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들을 처리하는데 같이 협상을 했던 분이라 더욱 반갑고, 더 전으로 가면 창원 성산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실 때 지원 유세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양 당의 선거 공조가 더 이어지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당대표 되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 이 자리를 빌려 당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어제 주호영 대표를 방문했을 때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지난 해 방역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이제는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면역 선진국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역시 정의당도 함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면역 선진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데 속이 확 풀어지는 일들을 정의당과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결의안을 만들자는 요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쪽도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가능하다면 정의당이 요청하신 것처럼 국회의 원내 7개 정당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결의안을 제출하는 헌정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7개 정당 공동 발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정의당하고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나 봅니다. 몇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다보니 사실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면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의 문제가 소득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제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느 행사장에서 저는 포용적인 금융이 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제 순서 다음에 윤후덕 기재위원장께서 ‘서민들에 대한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인데 매우 높다. 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모 언론에서 이것을 짜 맞추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한 것으로, 어느 신문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경제지였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윤후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자 부담이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크게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총선 전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그 이익을 의석으로 독차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제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었던 취지와 민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해보자는 그러한 취지에 맞게 정의당과 잘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