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모든 가족과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 동거 ‧ 출산의 가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이 변화하고, 인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반증합니다.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혼인 여부,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만24세 → 만34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 돌봄, 학업지속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고,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정책에서 배제되는 가정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입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돌봄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