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올해 4월, 쌍용자동차가 또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임금삭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며 희생을 감수해왔으나 2300억원의 신규투자를 약속했던 마힌드라 그룹이 일방적으로 투자철회를 발표하면서 산업은행 역시 대주주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쌍용차 지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조성한 기안기금에 대해서도 쌍용차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구조조정 사업장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간 쌍용차 노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1200억원의 재원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27일에는 임원 38% 감축과 급여 추가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매각이 실패하면 자금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위치한 평택시에서는 지역사회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건의하고 민·관·정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관내 시민단체들은 범 시민운동본부와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갑·을 지역위원회도 피케팅, SNS 릴레이 시민운동, 기자회견 등을 추진해왔으며, 경기도의회 의원들 역시 정부에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지자체,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모두가 지난 2009년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11년간 무쟁의를 실현해 모범적 노사문화를 형성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인수합병을 거치면서도 자체적인 기술개발생산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가 SUV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 SUV특화 회사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쌍용자동차가 지닌 자산가치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채산성이라는 냉혹한 잣대만을 적용해 쌍용차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과 평택 지역 경제, 나아가 국민경제가 입을 타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출제한,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만으로는 2009년의 심각한 고용대란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목숨이 세상을 등졌던 당시의 눈물과 고통을 재연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의 자구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매각 이전의 신규자금지원 등 정부와 산업은행의 추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외투자본의 ‘먹튀’ 방지와 기술유출 감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