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정의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대표실

■ 송영길 당대표

여영국 대표님, 이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서 당선시키 위해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수한 관계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같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저를 지도하기도 했던 분이 노회찬 전 대표님이었습니다. 또 김지선 사모님과 제 아내가 자매처럼 서로 집에 와서 자고 가고, 라면을 끓여먹기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노회찬 추모사업회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때 촛불혁명 이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과 함께 했던 세력을 함께 잘 연결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 자체가 진보정당이나 양당제에 갇혀있는 여러 청년, 여성, 환경, 녹색당 이런 분들의 의석 진출을 도와주려고 해놓은 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지금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서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양당 대결 구도 속에 휘말려 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 저도 그때 당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또 불가피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심상정 대표님 방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또 배진교 의원님의 강력한 제안도 계시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주장하신 손실보상법 문제는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아마 정부 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보상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왜 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이외에 택시기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택시기사님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운전을 계속할 수가 있고, 또 여행이나 관광, 호텔 같은 업종들은 집합금지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반사적 효과로 영업손실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심사 기준의 소위 균형성,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면 무엇이라도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대표에 어제 당선되고 오늘 첫 일정이라 오늘은 자세한 정책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오늘 대표님이 주신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제가 당무 보고나 구체적으로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 그런 문제는 우리 여야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이대로, 이 구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그에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신 차별금지법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원내 상황을 쭉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대표님이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