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일상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이 있지만, 오늘 하루는 부모님들과 어린이들,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시설이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되어 보호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5천명에 달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호를 받다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어른도 아닌, 아이도 아닌 상태로 자립을 강요받습니다.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지만, 아이들은 지낼 곳을 잃고 떠밀리듯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2,500여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코로나로 성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시설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1957년 어린이헌장부터 2016년 아동권리헌장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아동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을 보장했습니다. 아이들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마땅히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비롯해, 주거지원·진로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전방위적인 자립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송영길 당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돌봄은 아이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들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