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 예정되어 있었던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라고 적반하장 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소상공인지원 및 민생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수차례 국민의힘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주체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채 정쟁만을 지속하고 있음을 국민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은근슬쩍 태세전환하는 행태가 공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합니다.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의 피해자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들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해서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