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제 반도체는 안보 자원입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평택 삼성 현장에서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원유(原油)와 같은 안보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공장이 정상 가동이 어려우니 전 세계의 산업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조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확실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행하여, ‘K 반도체 벨트’를 조성,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메모리반도체부터 시스템반도체까지,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당 대표와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신속 투자 등 획기적인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안보 자원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