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산업재해 예방TF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5월 17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산업재해예방TF의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영배 단장님과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TF에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든든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망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 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평택에서 이선호 군 사고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했습니다만, 이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의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을 죽이지 않게 해 달라”는 외침이 참 가슴에 지금도 깊게 남아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그 지역 지역위원장이신 김현정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긴밀히 소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8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산재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 사고로만 사망하신 분들이 882명이니까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산재예방TF 활동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ILO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원외에서도 황보상준 위원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길채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성북구청장으로서 8년 동안 종합행정을 경험해보신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나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 1월인데,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TF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