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산업 재해로 많은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8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었던 분들이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7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5년 간 무려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여섯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장과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에서는 어제 첫 회의를 진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 법령을 꼼꼼히 만들어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