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한미 경제협력, 국회가 협조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 통신, 해외 원전시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제동맹에 버금가는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도약하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삼각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배터리산업으로서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이 결합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또한 국내용 백신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산업의 한 단계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 지출하면 생산장비와 소재부품은 국내 또는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한미 경제협력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 산업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위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모델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제조기업 간 협업모델, 그리고 노사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기업과 노조,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또한 국익 최대화 관점에서 방미 성과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미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BIG3 전략, K-반도체 전략,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및 제도 지원 방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