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즉각 시정하기 바라며, IOC에게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독도가, 지도를 확대하자 아주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이를 잘 알기에 보일듯 말듯 슬그머니 지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요청합니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시정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한 조치일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며, 국제적 화합을 꾀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반합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단단히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