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방적 파행, 국민의힘은 습관성 파행을 중지하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습관성 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는 청문 위원간의 언쟁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깃장을 놓으며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노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다가, 결국 자정을 넘겨 청문회는 자동 산회되고 말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5월 26일 어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원내대표간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합니다. 해당시한은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어제 자정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협의를 통해 정해진 청문회 날짜와 기한을 간단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파행을 위한 파행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히 임해 온 인물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입니다. 인사공백을 신속히 메꿔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를 받게 되는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터무니 없는 흠집내기와 감정 싸움을 넘어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