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3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최재형 감사원장 참고인 조사,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한 언론에서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를 한 후 유사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전대미문의 보복”이라며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수사가 새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23개 시민단체‧정당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면서 이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발인조사와 전문가조사, 참고인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한수원 이사회 당시 유일하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조 모 교수에 대해 최근 참고인으로 전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수사착수’라고 보도해놓고, 6개월이 지나 참고인에 전화로 조사를 한 것을 또다시 ‘수사착수’라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사법절차입니다. 여기에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가지고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 대선후보라며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아니면 대선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으로의 회복, 한미 백신동맹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면브리핑)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덕분에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루 접종자가 17만여 명에 육박하며 국민의 10.5%가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약자의 98%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고 있고, 잔여 백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백신 수급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백신 물량보다 약 두 배 많은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이 이번 주에 도착하고, 내일 모더나 백신 5만5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 공무원, 그리고 60세 미만 군인 가족에게, 모더나 백신은 병원에서 일하는 30세 미만 종사자에게 접종됩니다.

얀센 백신은 이미 미군을 포함해서 미국인 1,000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 국내에 도입키로 한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만 접종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고, 국내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내 집단면역 형성의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시일을 앞당기겠다는 자세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면역 목표를 이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의 각 분야별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높여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서면브리핑)

세계 기후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성공적으로 개막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존 케리 美 기후 특사, 리커창 中 총리 등 국가정상급이 대거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아가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ODA 확대를 언급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탄소 순배출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 최초로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의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것입니다. 오늘 ‘서울선언문’을 통해 인간과 지구의 공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녹색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녹색회복과 녹색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